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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접도의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용

2024.02.23
접도의무에서

연면적합계가 이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육미터 이상의 도로에 사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에서

사미터 이상접하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겠지만

도로 너비 6미터 이상은 건축주가 해결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이 건물을 위해서 도로를 6미터 이상으로 넓혀준다?(갸우뚱~~)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3

네, 질문하신 대로 도로의 너비가 6미터 미만이라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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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혼동 질문이요~~ 황*숙 2024-04-03 78
혼동의 법리 양민 2024-04-06 78
678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82
무단점유 양민 2024-04-06 82
67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시효완성후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17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17
678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07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07
67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3 1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51
678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4-04-03 168
혼동 양민 2024-04-06 168
67856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60
답변 배정란 2024-04-04 60
67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강생 에게도 들리게 알려주세요 김*숙 2024-04-03 149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4-04-06 149
67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한*용 2024-04-03 64
지상권의 포기 양민 2024-04-06 64
678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사 오텔 - 쌍방 중개 가능 합니까 정*두 2024-04-03 68
쌍방대리 한민우 2024-04-0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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