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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2.23
403쪽에 도로에서 질문드립니다. '1번의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 법령에 고시가 있는 도로' 또는 '2번 허가권자가 공고한 도로'인데 그럼 ex) 법에서 고시된 것만으로 도로는 맞는 거 아닌가요.. 왜 틀린거죠? 교수님께서 저건 틀리고 고시 또는 공고한도로가 맞다 하셨는데 '또는' 이면 같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ㅜ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6

네, 관계법령에서 고시가 된 것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것도 도로가 됩니다. 법령에서 고시 또는 허가권자가 공고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열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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