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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1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법정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갱신이 안되는 상황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이 한동안 이어졌어도,

임대인은 "2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정갱신의 효력을 부정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즉시 주택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리

2024.03.26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에서


2기의 차임액의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1. 계약의 종료일에는 완납이지만, 2기분의 연체한 사실이 있는경우


2. 계약의 종료일에 2기분의 연체가 있는경우


둘중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기분의 연체가 있었지만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이 지속된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주택을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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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83 부동산공시법령 유지 한*용 2024-04-08 1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51
679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8 1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8 166
679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8 1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8 146
67980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현 2024-04-07 16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08 162
67979 회계원리 기본서-유형자산 처분손익 관련 (P192-07번 문제) 박*필 2024-04-07 124
답변 배정란 2024-04-08 124
6797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07 17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8 174
67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5 9번문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원 2024-04-07 1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7 163
67976 부동산공법 주택상환사채 박*우 2024-04-07 14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8 142
679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7 136
무효의 효과 양민 2024-04-12 136
679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7 1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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