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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리변경등기 이해관계인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영

2024.02.22

[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219_212207746_0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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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기백 교수님
권리변경등기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불이익 (손해)를 받을 염려를 있는자'인데,

문제에서는 2번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받는가는 묻지 않는다. 라고 나와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4.02.22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등기법상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판단할 때 손해는 등기 형식상 판단하는 것이지 실질적 손해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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