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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사업인정, 고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영

2024.02.22

[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222_201540298_02.jpg ]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사업인정, 고시는 국장만 가능한건가요??

시설계획 고시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시설사업 사업인정, 고시는 국장만 가능한건가용??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3

네, 이상하게 올려주신 그림파일이 지원되지 않는 형식이라고 보이지가 않습니다.ㅠ

사업인정.고시는 국토법이 아니라 공취법에 따라 국장에게 받는 것입니다. 다만, 국토법에서 시설사업의 실시계획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도 받은 것으로 봐서 시설사업시행자는 별도로 공취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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