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전세권절정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4.02.22

앞선 질문에서 전세권설정행위를  일반적으로 실상에서 행해지는 채권적 전세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렸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월세만 있는 경우), (보증금+ 월세), (보증금만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보증금이 일부 있는 두 번째와 보증금만 있는 세 번째가 채권적 전세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권적 전세에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임법에서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반적인 채권적 전세 계약서와 물권에서 공부하는 전세권설정 계약서는 서로 동일한데 등기를 하느냐, 등기를 하지 않느냐만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나 계약 내용 자체가 아예 다른 건가요~?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4.02.2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앞의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임대차와 전세권설정이 서로 다른 부분은

어디까지나 등기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를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요즘 늘어나지요?

(물론, 이 경우... 108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겉으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숨기기 위한 은닉행위, 저당권설정행위는 가장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적으로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면 임대차 이고,

물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제한하면서 물건을 사용수익하고, 기간이 종료한 후 전세금을 우선반환받으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의 내용은 서로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 세부 계약 내용에서 보수의무라든지, 보증금(전세금)의 성질이라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설정인지, 단순한 채권행위인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박결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4 1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103
67886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04 13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04 137
67885 부동산공법 24년 개정사항 배*환 2024-04-03 1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27
678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3 78
혼동 양민 2024-04-12 78
67883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107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107
67882 부동산학개론 3월26일 제22강 교수님 강의에서 호이트의 선형이론 쇄기형이 말발굽 모양이라고 하셨는데? 이*수 2024-04-03 169
강양구 강양구 2024-04-04 169
67881 회계원리 중간테스트2 박*늘 2024-04-03 85
답변 배정란 2024-04-04 85
67880 시설개론 어떤것이 정답 입니까? 장*현 2024-04-03 104
절수형 소변기 조현행 2024-04-04 104
6787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아 2024-04-03 1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29
67878 부동산공시법령 수업에 사용하는 책 오*하 2024-04-03 1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4 12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