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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인지사용청구권의 요건에도 완전하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확답을 하기는 어려우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빌라측과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만 빌라쪽에서 끝까지 거절한다면 소로써 다퉈볼만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니 소송을 하시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실무자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글 이웃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인

2024.02.22

교수님!

수업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어서 망설여 짐니다만,

일상 중 이런 경우에도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요?


자루형 토지에 지은 주택인데 도로(출입대문 설치)에서 주택까지 약 10m 를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통행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좁아서(1.5m)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삿짐을 옮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대형 중량물은 운반 불가).

해서 이웃 빌라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사다리차를 대고 이삿짐을 옮기는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웃 빌라에서 더 이상 주차장 이용을 허여치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용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 이런 경우도 주위토지 통행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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