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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관계법령에서 고시가 된 것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것도 도로가 됩니다. 법령에서 고시 또는 허가권자가 공고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열공입니다.^^
질문글 도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2.23
403쪽에 도로에서 질문드립니다. '1번의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 법령에 고시가 있는 도로' 또는 '2번 허가권자가 공고한 도로'인데 그럼 ex) 법에서 고시된 것만으로 도로는 맞는 거 아닌가요.. 왜 틀린거죠? 교수님께서 저건 틀리고 고시 또는 공고한도로가 맞다 하셨는데 '또는' 이면 같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71 민법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이*영 2024-04-03 8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89
678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3 132
잠주점유 양민 2024-04-06 132
67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협회 주*영 2024-04-03 133
협회 한민우 2024-04-03 133
678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특강 주*영 2024-04-03 184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03 184
678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주*영 2024-04-03 110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03 110
678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관련 정*경 2024-04-03 129
소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4-04-06 129
678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김*우 2024-04-03 1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61
678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한*용 2024-04-03 83
해제시 과실취득여부 양민 2024-04-06 83
67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 359조 전*석 2024-04-03 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94
678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혼동 질문이요~~ 황*숙 2024-04-03 83
혼동의 법리 양민 2024-04-0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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