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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용

2024.03.23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에서 없으면이 아니고 있으면이 아닌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왜 의견을 제시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의견을 제시하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의견제시기한 30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초과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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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17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47
답변 배정란 2024-04-08 47
67916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63
답변 배정란 2024-04-08 63
67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김*우 2024-04-05 1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5 126
679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교수님 3월 28일에 강의 진도 관련 질문 했는데 회신이 없네요? 전*원 2024-04-05 165
알짜 강의 양민 2024-04-06 165
679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4-05 9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6 94
6791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72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72
679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에 대하여 김*현 2024-04-04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116
67910 부동산공법 동물원 식물원 김*소 2024-04-04 1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29
679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집 질문 드려요 최*훈 2024-04-04 2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243
679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중 안*수 2024-04-04 103
공유 양민 2024-04-0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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