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화

2024.03.25
인강수강생입니다. 복습과정에서 이해가 좀 안되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관계에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있었던 대가관계가 돈을 갚음으로 종료되었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있었던 매매관계인 기본관계가 영향 안받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후에 수익자가 왜 낙약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낙약자는 돈을 요구하면 거부할수 없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대가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요약자에게 다 받았는데 낙약자에게 또 청구하면 빌려준 돈의 2배를 수익자가 받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과출신이라 내용이해가 좀 어렵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안녕하세요 회원님

요약자와 악약자간에 빌라의 매매가  10억에 체결되고 

요약자와 수익자간에 10억의 금전거래가 소멸시효로 수익자의 금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요약자와 수익자 둘간의 내부관계일뿐이고 기본관계는 이와 전혀 별개로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낙약자는 수익자의 10억지급요구를 거절할수 없죠.

  만약 이미10억을 수익자가 요약자로부터 지급받았어도  수익자는  다시 낙약자보터  돈을 지급받게되면 2중지급으로 10억을 요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죠,

핵심은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의 소멸여부는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 공유 총유 하*경 2024-04-07 125
공동소유 양민 2024-04-12 125
679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7 98
취소권자 양민 2024-04-12 98
67968 시설개론 교재 내용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규 2024-04-07 119
내용 조현행 2024-04-08 119
67967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장번호는 안물어보나요??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김*현 2024-04-07 1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25
67966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김*수 2024-04-07 9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95
67965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희 2024-04-07 16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7 160
679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7 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74
679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2페이지 에버랜드 부지사건 질문드립니다! 힌*정 2024-04-07 76
취득시효 양민 2024-04-12 76
67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8페이지 다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힌*정 2024-04-07 84
점유권 양민 2024-04-12 84
67961 부동산공시법령 1필지 성립요건 배*환 2024-04-07 1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