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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3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민

2024.02.22
시효완성 후 점유자에게 등기 전 근저당권을 설정한경우 판례 Q1)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설명했던 부분이 '갑'토지의 근저당 5000만원 설정 '을'은 갑토지 일부를 점유했을때 저 5000만원이라는 부분을 다 대위변제해서 '을'거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는데 '갑'토지 전체에 대한 부분이 5000만원인지 '을'이 일부를 점유한 토지가 예를들어 10%로 정도면 5000만원의 10%로인 500만원에 대한 변제를 하고 일부점유한 토지를 취득한다는 말인지 헷갈려서요. 뭔가 상식적으로 일부를 점유했는데 5000만원에 대한 전체를 대위변제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 .. Q2)해당 판례에 대한 설명에서 '갑'이 제 3자에게 처분했을때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해당부분은 '을'이 '갑'에게 소를 제기하지않은 상태이며, '갑'도 그런상태인지를 몰랐던 상황에서 처분했을때가 불법행위가 아닌부분인거지, 알았을때는 불법행위인것이죠?(강의에서 들은거 같은데 뭔가 헷갈려서 다시 확실히 여쭤봅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01

안녕하세요 회원님

시효완성 후 점유자에게 등기 전 근저당권을 설정한경우 

1.점유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은 ㅜ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구상권을 요구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학자들중에는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한편 점유자가 소유자의 채무를 전액변제하여야 저당권이 

소멸하고 일부변제하여서는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액을 변제하여야  저당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저당권의  불가분성의    원리때문입니다.


2.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소유자가 이를ㄹㄹ 알지못하므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정당한 권리행사로 아무책임없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취득시효로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를 요구한 후에는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됨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때 처분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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