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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등기법상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판단할 때 손해는 등기 형식상 판단하는 것이지 실질적 손해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권리변경등기 이해관계인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영

2024.02.22

[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219_212207746_0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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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기백 교수님
권리변경등기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불이익 (손해)를 받을 염려를 있는자'인데,

문제에서는 2번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받는가는 묻지 않는다. 라고 나와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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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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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시효완성후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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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6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65
답변 배정란 2024-04-04 65
67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강생 에게도 들리게 알려주세요 김*숙 2024-04-03 164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4-04-06 164
67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한*용 2024-04-0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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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사 오텔 - 쌍방 중개 가능 합니까 정*두 2024-04-0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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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2 시설개론 기출문제집 279쪽 03번관련 질의입니다. 오*석 2024-04-03 83
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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