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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금의 대항력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당사자간에 2억으로 전세금을 교부하였어도 전세계약서에 1억 5천만원으로 기재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수 있는 금액은 서로 합의 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만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입자가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은 2억이 아니라 1억 5천으로 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입자 악의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24.03.22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지인 이야기인데 시험범위와는 무관하겠지먼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세입자는 전세 연장예정인데 임대사업자인 임대인분이 한 번에 전세금을 많이 못올리니까 계약서 서류상으로만 5% 올리고 돈은 기존 전세금과 동일하자고 했다더라구요 이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때
1. 세입자는 악의에 해당하는지
2. 세입자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한데 여쭤볼데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90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50
처짐 조현행 2024-04-05 50
67889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책 구매건 전*숙 2024-04-04 116
답변 양기백 2024-04-04 116
678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유치권에서 유치권자가 힘으로 침탈당해도 유치권은 계속성립하나요?? 강*우 2024-04-04 96
유치권 양민 2024-04-06 96
67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4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107
67886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04 14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04 144
67885 부동산공법 24년 개정사항 배*환 2024-04-03 1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31
678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3 80
혼동 양민 2024-04-12 80
67883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116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116
67882 부동산학개론 3월26일 제22강 교수님 강의에서 호이트의 선형이론 쇄기형이 말발굽 모양이라고 하셨는데? 이*수 2024-04-03 174
강양구 강양구 2024-04-04 174
67881 회계원리 중간테스트2 박*늘 2024-04-03 94
답변 배정란 2024-04-0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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