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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면허세 신고의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영

2024.03.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방세법 제30조제4항 신고의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위 내용 중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생각되어 여쭙고싶습니다. 기본이론 12강 17분경 이미지와 함께 납부절차를 알려주셨었는데 기존 절차에 의하면 (1)지자체에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받아서 (2) 납부기관에 납부 후 영수증 수령 인데, 신고의제 내용을 보면 (1) 신고 절차를 생략하면 도대체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어디에★ 납부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산출세액을 알려면 납부서가 필요한데 등록관청인 법원등기소에서 세액을 계산해주고, 계산된 세액을 법원등기소에 직접 납부하면 되나요? 혹, 수업시간에 예시로 설명해주신 말소등기 등과 같이 건수별로 6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신고의제조문이 적용되는지요? (법률상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언급이 없기 때문에 혼돈스럽네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늘 알기쉽게 천천히 잘 설명해주셔서 수업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도 좋은시간 되세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3.2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등기를 하는 절차는 잘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등기신청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를테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면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절차에 따라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납부서를 교부받아서 시.군 금고 등에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등기소)에 접수하면 등록절차가 종결됩니다.


두번째

 주로 말소등기 등을 인터넷 이텍스(ETAS)에 접속하여 변경신청을 하여 등록면허세(6,000원)와 지방교육세(1,200)을 합한 7,2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하여 등록관청(등기소)에 가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 군.구에 방문하지 아니하였어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었죠?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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