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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령 실무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4.02.22
안녕하세요 강사님 민법이랑 같이 듣다보니 더 미로속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 명의신탁부부분에서 수탁자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취득이라고 되어있는데, 민법 가장매매에서는 선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어서요 .... 공부하고 외우던게 대입되고 비교돼서 더 헷갈리네요 민법 가장매매에선 선의3자만 취득, 법령실무법에선 선악불문 취득 이렇게 따로 외워야 할까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2.22

민법과 중개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명의신탁시 (가장매매의 형식을 통하여)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민법에서 들은 내용은 명의신탁이 아닌 순수한 가장매매를 설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한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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