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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79 미등기건물 함께 매수한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민

2024.02.22
설명을 해주실때, A가 A의 미등기건물 및 토지를 금전을 받고 B에게 매매를 하였을때, B는 토지는 등기를 하였으나 건물이 미등기이므로 등기를 못하였는데 처분권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있어야 처분권 및 사용수익권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A가 B에게 처분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이해가 안가서요. 제머리로는 금전을 납부하고 관련 특약을 하였기에 가능한 부분인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01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소유의 미등기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매매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되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갑에게 괍습상   지상권이 발생하죠



2.갑소유 미등기건물과 토지를 매수인을이 함께 매수한   경우?  이때  매수인에게 토지는 이전등기를 넘겨주어 매수인의 소유로되지만 건물은 미등기로서 등기이전을 못하여주는 특이한 상황이 생기게됩니다


그러면 토지는 매수인의 소유로 되고 건물은 매수인의 소유가 아니라 매도인 소유로 남게되어  

형식논리로 따지면 토지와 검물이 달라지게되어 관습상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있으나 

실제는 건물의 매도인갑[미등기건물을 처분하여  처분권을 넘겨준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필요없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매도인갑에게 관습상 지상권의 형식요건은 구비되었"으나 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과 2는 구별되어야 할 주요 판례입니다,


고득점을 향하여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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