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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은행이 본인이고 사채업자는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본인인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새채업자들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인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4.03.22
대리권 남용에서 비진의표시 유추적용을 하여 상대방(을)이 남용사실을 하는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 책임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본인은 a,b,c 의 사채업자를 뜻하나요 은행인(갑)을 뜻하나요. 교수님께서 대리 파트에서는 본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갑)을 뜻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도 본인(갑)의 책임이라는 말과 유권대리도 본인(갑)의 책임이면 똑같은 말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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