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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한민우 교수님] 주택 입대차 보호법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원

2024.03.23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주택 입대차 보호법 질문 입니다. 만약 24년 5월7일 (을)이라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만기 이지만... 새로운 임차인 계약이 되지 않아 만기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 (갑)은 4월22일 새로운 임차인 (병)과 계약하였다면 (을)은 계약 기간 만료인 5월7일에 집을 비워 줘야 하나요? 아니면 (을)이 이사갈 집을 구하여 5월 30일에 현재 집을 비워 주기로 했다면 5월7일 이후인 5월30일 이사해도 되는지요? 즉, 임대차 기간 만료이후 임차인 (을)의 이사갈 집을 구하는 기간을 주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만기가 5월 7일 이므로, 5월 7일날 집을 비워줌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나올때 퇴거하라 했다면 이사일이 협의될 수 있구요. 만기가 넘어 5월 30일 이사계획이라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사항입니다. 상황에 따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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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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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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