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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급효라는 것이 획일적은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거래허가규역에서 매매계약을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무효였던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소급적 유효)

그러나 취소권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소급적 무효).

소급효란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소급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23
소급효가 소급하여 무효인가요 소급하여 유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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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23 부동산공법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임*아 2024-04-05 1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23
67922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10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04
67921 부동산공법 기본서 126쪽에 지방의회 보고 부문이요 김*현 2024-04-05 1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29
679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첨부파일 추가 입니다 안*숙 2024-04-05 4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9 42
67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문의 안*숙 2024-04-05 4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9 40
679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이*준 2024-04-05 112
법령 한민우 2024-04-08 112
67917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54
답변 배정란 2024-04-08 54
67916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69
답변 배정란 2024-04-08 69
67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김*우 2024-04-05 1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5 138
679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교수님 3월 28일에 강의 진도 관련 질문 했는데 회신이 없네요? 전*원 2024-04-05 178
알짜 강의 양민 2024-04-0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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