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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인의 능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23
그냥 단순히,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의사능력자여야 한다라고 외우려고 하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치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ㅠㅠ. 남의 권한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데 어째서 행위능력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의사결정자체는 본인이 하는 것인데 왜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 하는 게 헷갈림의 이유 같아요. 특히나 성년후견인 중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물론 그런 경우 본인이 웬만하면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행위능력이라도 있어야 본인이 할 법률행위를 대신 행(위)할 수 있지 않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안녕하세요


1,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위능력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들어 18세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지만 의사능력은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2. 대리에서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합니다.

만일 본인이 의사결정한 것을 심부름만 한다면 그는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할 대리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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