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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138p 문제에서 2번

주택관리사

민법

이*선

2024.03.2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해요~
기본서 138p문제에서 2번에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무에 관하여 라면 사용자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둘 다 있는것이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4

답변입니다..

****

1. 법인의 불법행위 ->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인 경우에만 적용..

2. 사용자 배상책임 -> 대표기관이 아닌 자의 불법행위인 경우에 적용..

3. 대표기관이냐 아니냐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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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문의 안*숙 2024-04-05 4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9 40
679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이*준 2024-04-05 112
법령 한민우 2024-04-08 112
67917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52
답변 배정란 2024-04-08 52
67916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68
답변 배정란 2024-04-08 68
67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김*우 2024-04-05 1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5 135
679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교수님 3월 28일에 강의 진도 관련 질문 했는데 회신이 없네요? 전*원 2024-04-05 176
알짜 강의 양민 2024-04-06 176
679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4-05 10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6 100
6791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80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80
679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에 대하여 김*현 2024-04-04 1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128
67910 부동산공법 동물원 식물원 김*소 2024-04-04 13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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