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3.25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이미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고 산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26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의미 같은데, 허가 전에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등기부에 표시되므로,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매수인에게 큰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매도인이 이를 속였다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구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29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86
답변 배정란 2024-04-08 86
67928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13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36
67927 부동산공법 임대기숙사 한*용 2024-04-05 14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5 147
67926 부동산공법 다가구 주택 한*용 2024-04-05 1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73
67925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8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87
67924 부동산공법 단계별 상향 한*용 2024-04-05 1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73
67923 부동산공법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임*아 2024-04-05 1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35
67922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1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13
67921 부동산공법 기본서 126쪽에 지방의회 보고 부문이요 김*현 2024-04-05 1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34
679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첨부파일 추가 입니다 안*숙 2024-04-05 5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9 5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