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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관리계획 범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영

2024.02.2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용용기도지입인데, 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안 정한다고 나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2

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입니다. 법조문에 써있는 그대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눈길 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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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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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36 회계원리 중간 TEST 2, 8번 문제 조*호 2024-04-02 64
답변 배정란 2024-04-04 64
6783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전등기시 인감증명 김*현 2024-04-02 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3 95
67834 부동산공시법령 매수인 을의 등기협력거부시 매도인(등기의무자)갑의 단독 이전등기신청 여부 김*현 2024-04-02 1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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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진행 양민 2024-04-06 116
678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권대리,무권대리 김*우 2024-04-02 1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47
67831 부동산공법 도개법 조성토지 공급 중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을 때 추첨으로 해야하는 사항(새 질의만) 김*현 2024-04-02 9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2 90
67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 김*욱 2024-04-02 155
소공사제재 홍덕기 2024-04-03 155
67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항력 한*현 2024-04-02 1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19
67828 회계원리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김*주 2024-04-02 102
답변 배정란 2024-04-0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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