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소유권의 취득시효요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민

2024.02.22
해당부분 요건부분에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때는 점유개시시 부터라고 했는데 소유자1 2000년 -> 소유자2 2010년 매매(소유자변동) 이라고 가정했을때 점유자는 2000년부터 점유했었다고하면 2000년부터 기산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때는 기산점을 선택할 수있다고했는데 여기서 선택이라는게 왜있나요? 어쨋든 취득시효라는거는 20년이상 점유인데 점유자 입장에선 지점을 선택해서 기산하는게 아닌 최초의 지점에서 기산하는게 제일 이득일텐데 이부분이 왜 이렇게 생긴건지가 궁금하네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동하였을 경우 점유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20년당시의 소유명의자인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2.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하였을 경우 점유자는 20년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주장할뿐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1과 2를 보면 점유자의 점유기산점에 따라서 시효완성당시 등기명의자인 제3자의 지위가  움직이고 다르게됩니다.

만약 2000년부터 점유를 개시하였는데 2022년에 토지를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첫째,원래는 2000년이 기산점이고 2020년이 시효완성 시점이므로 2022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을 할수 없는 결과입니다

 

둘째,그런데 기산점을 점유자가 마음데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된다면?

 점유자가 2003년을 기산점으로 잡게되면 2023년이 시효완성시점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원소유자의 처분이 19년 점유시점에 처분한것[점유자의 작위적인 기산점 선택으로 시효완성 전 처분으로 돌변하게됨]으로 만들어져서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는 결과로  뒤집어집니다.,


이런 상이한 결과를 점유자가 마음대로 만들수 잇게되므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권대리,무권대리 김*우 2024-04-02 1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40
67831 부동산공법 도개법 조성토지 공급 중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을 때 추첨으로 해야하는 사항(새 질의만) 김*현 2024-04-02 8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2 87
67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 김*욱 2024-04-02 141
소공사제재 홍덕기 2024-04-03 141
67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항력 한*현 2024-04-02 1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13
67828 회계원리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김*주 2024-04-02 99
답변 배정란 2024-04-02 99
67827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86쪽 28번문제 박*준 2024-04-02 104
답변 배정란 2024-04-02 104
67826 회계원리 3회 실전모의고사 30번문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오*석 2024-04-02 121
답변 배정란 2024-04-02 121
67825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01 19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2 194
67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이*희 2024-04-01 12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4-04 128
678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내용의상이함 강*남 2024-04-01 1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8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