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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출 21회-30번-4번 보기지문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조*현

2024.03.23
안녕하세요.교수님.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기출문제 21회 30번 4번 보기지문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있고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는데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런데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4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서요. '...기간이 만료된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위의 조문을보고 자동 갱신되어 4번 보기 지문이 틀린것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놓치는 부분이 어딘지 말씀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4

답변입니다..

****

1.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맞음. 

2. 전세권 등기를 할 경우 기간을 정해서 등기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용, 수익할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3.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물전세권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건물전세권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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