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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의 취득시효요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민

2024.02.22
해당부분 요건부분에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때는 점유개시시 부터라고 했는데 소유자1 2000년 -> 소유자2 2010년 매매(소유자변동) 이라고 가정했을때 점유자는 2000년부터 점유했었다고하면 2000년부터 기산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때는 기산점을 선택할 수있다고했는데 여기서 선택이라는게 왜있나요? 어쨋든 취득시효라는거는 20년이상 점유인데 점유자 입장에선 지점을 선택해서 기산하는게 아닌 최초의 지점에서 기산하는게 제일 이득일텐데 이부분이 왜 이렇게 생긴건지가 궁금하네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동하였을 경우 점유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20년당시의 소유명의자인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2.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하였을 경우 점유자는 20년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주장할뿐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1과 2를 보면 점유자의 점유기산점에 따라서 시효완성당시 등기명의자인 제3자의 지위가  움직이고 다르게됩니다.

만약 2000년부터 점유를 개시하였는데 2022년에 토지를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첫째,원래는 2000년이 기산점이고 2020년이 시효완성 시점이므로 2022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을 할수 없는 결과입니다

 

둘째,그런데 기산점을 점유자가 마음데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된다면?

 점유자가 2003년을 기산점으로 잡게되면 2023년이 시효완성시점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원소유자의 처분이 19년 점유시점에 처분한것[점유자의 작위적인 기산점 선택으로 시효완성 전 처분으로 돌변하게됨]으로 만들어져서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는 결과로  뒤집어집니다.,


이런 상이한 결과를 점유자가 마음대로 만들수 잇게되므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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