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취득시효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시효완성 후 점유자에게 등기 전 근저당권을 설정한경우 

1.점유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은 ㅜ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구상권을 요구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학자들중에는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한편 점유자가 소유자의 채무를 전액변제하여야 저당권이 

소멸하고 일부변제하여서는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액을 변제하여야  저당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저당권의  불가분성의    원리때문입니다.


2.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소유자가 이를ㄹㄹ 알지못하므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정당한 권리행사로 아무책임없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취득시효로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를 요구한 후에는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됨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때 처분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23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민

2024.02.22
시효완성 후 점유자에게 등기 전 근저당권을 설정한경우 판례 Q1)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설명했던 부분이 '갑'토지의 근저당 5000만원 설정 '을'은 갑토지 일부를 점유했을때 저 5000만원이라는 부분을 다 대위변제해서 '을'거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는데 '갑'토지 전체에 대한 부분이 5000만원인지 '을'이 일부를 점유한 토지가 예를들어 10%로 정도면 5000만원의 10%로인 500만원에 대한 변제를 하고 일부점유한 토지를 취득한다는 말인지 헷갈려서요. 뭔가 상식적으로 일부를 점유했는데 5000만원에 대한 전체를 대위변제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 .. Q2)해당 판례에 대한 설명에서 '갑'이 제 3자에게 처분했을때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해당부분은 '을'이 '갑'에게 소를 제기하지않은 상태이며, '갑'도 그런상태인지를 몰랐던 상황에서 처분했을때가 불법행위가 아닌부분인거지, 알았을때는 불법행위인것이죠?(강의에서 들은거 같은데 뭔가 헷갈려서 다시 확실히 여쭤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권대리,무권대리 김*우 2024-04-02 1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40
67831 부동산공법 도개법 조성토지 공급 중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을 때 추첨으로 해야하는 사항(새 질의만) 김*현 2024-04-02 8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2 84
67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 김*욱 2024-04-02 141
소공사제재 홍덕기 2024-04-03 141
67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항력 한*현 2024-04-02 1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13
67828 회계원리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김*주 2024-04-02 99
답변 배정란 2024-04-02 99
67827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86쪽 28번문제 박*준 2024-04-02 102
답변 배정란 2024-04-02 102
67826 회계원리 3회 실전모의고사 30번문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오*석 2024-04-02 119
답변 배정란 2024-04-02 119
67825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01 18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2 189
67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이*희 2024-04-01 12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4-04 127
678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내용의상이함 강*남 2024-04-01 1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