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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형분묘기지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민

2024.02.22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한다.


예시로, 2000년 1월 1일에 A가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후 B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B가 토지에 분묘가 설치됨을 몰랐거나, 양도형분묘기지권에 법제도에 대해서 몰랐을 경우

이사실을 2002년 1월 1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라는 말은 앞의 2년을 소급한 2000년 1월 1일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2002년 1월 1일 그사실을 알게된때를 말하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01

안녕하세요 회원님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청구한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양도ㅛ형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1년 5월 이전에는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상이었습니다

 그 시점이후부터  무상에서 유상으로 판례가 변경된 것이므로 그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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