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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미

2024.02.22
공법 기본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서 임의적 지정대상에 시가화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의무적 지정대상에서도 시가화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시가화 또는 공원에서 해지되는 지역은 할수도있고 안할수도 있는건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24

시가화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하여야 합니다.


즉, 시가화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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