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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글입니다.
작성자 김성래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1) 대물변제

변제하여야 할 채무, 위자료 등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은 양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아서 채무나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도라 함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즉, 채무를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대신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대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질문1) 재산분할

혼인한 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남편이나 부인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그 재산은 부부공동재산 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한 후 2년 이내에  소송 판결 또는 협의로 하던 관계없이 공유물의 분할로 보기 때문에 지분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부분은 양도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측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측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 공유물의 분할로 보고 표준세율(2.3%)에서 2%를 뺀 세율 즉, 특례세율로 등기에 대한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소유권 이전시 : 양도행위

2)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시 : 양도행위 아님


좋은 시간 되세요^^
질문글 이혼위자료 양도세 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수

2024.03.21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커스인강생입니다. 1) 대물변제 : 협의,확정판결에 의해 이혼위자료등을 부동산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행위로 본다 2) 재산분할청구 : 이혼하게 됨에 따라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행위로 보지않는다. (질문) 위 두가지 내용이 다른건가요? 같은 것으로 보여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특강 주*영 2024-04-03 195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03 195
678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주*영 2024-04-03 114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03 114
678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관련 정*경 2024-04-03 137
소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4-04-06 137
678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김*우 2024-04-03 1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67
678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한*용 2024-04-03 88
해제시 과실취득여부 양민 2024-04-06 88
67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 359조 전*석 2024-04-03 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97
678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혼동 질문이요~~ 황*숙 2024-04-03 87
혼동의 법리 양민 2024-04-06 87
678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97
무단점유 양민 2024-04-06 97
67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시효완성후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37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37
678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22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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