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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남

2024.03.21
사유인 하천이 중개대상물인데 10페이지 기본사항에서 사적소유인 하천은 모든 사적거래가 가능하고 중개대상물이 된다가 틀린것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21


-답변드립니다. 


-사유라는 것은 일반 사인이 소유하는 이라는 뜻이고, 사유인 하천이라면 일반 사인이 소유하는 하천은 사적거래가 가능하고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런데, 하천이라는 지목은 하천법에 의해 매매, 교환, 저당권설정행위만 가능하고 용익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토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적거래가 가능하고”라는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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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특강 주*영 2024-04-03 195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03 195
678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주*영 2024-04-03 115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03 115
678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관련 정*경 2024-04-03 137
소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4-04-06 137
678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김*우 2024-04-03 1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67
678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한*용 2024-04-03 88
해제시 과실취득여부 양민 2024-04-06 88
67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 359조 전*석 2024-04-03 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97
678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혼동 질문이요~~ 황*숙 2024-04-03 87
혼동의 법리 양민 2024-04-06 87
678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97
무단점유 양민 2024-04-06 97
67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시효완성후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37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37
678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22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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