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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3강 가등기담보에서요. 선생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철

2024.03.21
사채업자.채무자가 청산절차를 거치고 귀속청산을. 한다면 장사하는것 같지 않는데요 10억집을 1억 빌려준후 청산금 9억을주면 집팔아서 1억을 도로 받는건데요 집팔아주고 사무처리 해주고 애만 쓰는것 같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열강해 주시는 양 선생님.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회원님

  회원님의 통찰력이 매섭습니다 

 정확하게 사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1.종전에  가담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채업자가  돈을 고리로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잡은 집을

 통째로 먹어서  폭리를 취하는 길이 열려있어서  사채업자들은 사적거래로  이런방식의  거래로 폭리를 달성하였습니다


2.그러자 사채업자의 폭리가 극심하여 채무자가 너무 불안정하게되자   법률이 제정되어 사채업자의 폭리를 규제하기에 이른것입니다  

그것이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청산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채권자는  

폭리가 불가능해진것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담보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사채업자는 

가등기담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가등기담보는  거래에서 사라지고 사장되는 상황이라고 까지 말하는  학자도 존재합니다,

이제는 근저당,저당권같은 제도권의 담보물권을  활용하지 비전형담보제도인 가등기담보를 거의 실생활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멋진 합격,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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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특강 주*영 2024-04-03 195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03 195
678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주*영 2024-04-03 114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03 114
678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관련 정*경 2024-04-03 137
소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4-04-06 137
678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김*우 2024-04-03 1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67
678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한*용 2024-04-03 88
해제시 과실취득여부 양민 2024-04-06 88
67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 359조 전*석 2024-04-03 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97
678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혼동 질문이요~~ 황*숙 2024-04-03 87
혼동의 법리 양민 2024-04-06 87
678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97
무단점유 양민 2024-04-06 97
67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시효완성후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37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37
678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22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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