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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춘

2024.03.21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명의대여와 관련한 판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반적인 명의대여는 비진의가 아니므로 상대방(例 금융기관)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더라도 유효하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명의를 대여해준 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로서 대출금을 갚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명의대여에 대하여 상대방(금융기관)이 양해하였다면 명의대여에 의한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는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경우에 있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명의대여자에게 대여한 금원(부당이득)을 돌려달하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명의대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1)진의로 인정되는 명의대여의 경우나, (2)통정허위로 인정되어 무효인 명의대여나 대여받은 금원을 갚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것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2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명의대여자와 은행이 일치하여 명의대여자가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명의차용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명의대여자가 아닌 명의차용자에게 대출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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