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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4.03.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듣고 수험생활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국내 소재하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중

  조합원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되는 이유 여쭙고 싶습니다.



2. 양도소득금액은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계산하며,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결손금은 다른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이유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3. 신탁수익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데 투자신탁수익권은 왜 과세대상이 아닌지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네 안녕하세요


질문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투기행위를 하지 않고 오래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율만큼을 양도차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공제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투기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2) 

결손금은 세율이 서로 다른 자산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주식처분으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세율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3)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대상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었기 때문에 양도시 과세하지만 투자신탁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럼 좋은 시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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