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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약금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계약금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565조의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565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전까지 매도인은 2배를 제공하고 파기할수 잇죠 


2.계약금7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면 

7천만원은 일방이 위약하면 배상받는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7천만원을 상대방이 위약금으로  몰수한다는 것이죠 [이는  일방이 위약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는 거죠]



1과 2는  다른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교수님)위약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주

2024.03.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422페이지에 계약금의 성질 중 위약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위약금특약을 7천만원을 걸었을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 하려하면 2배제공(1억4천)안해도 7천만원으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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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문의 안*숙 2024-04-05 4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9 42
679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이*준 2024-04-05 121
법령 한민우 2024-04-0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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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8 62
67916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80
답변 배정란 2024-04-08 80
67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김*우 2024-04-05 1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5 145
679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교수님 3월 28일에 강의 진도 관련 질문 했는데 회신이 없네요? 전*원 2024-04-05 184
알짜 강의 양민 2024-04-06 184
679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4-05 10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6 105
6791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94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94
679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에 대하여 김*현 2024-04-04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137
67910 부동산공법 동물원 식물원 김*소 2024-04-04 15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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