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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숫자암기사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욱

2024.04.16
홍덕기 선생님, 5강짜리 암기버법특강에 숫자 암기사항과 관련한 강의가 없다보니 숫자 관련된 내용에 몇가지 문의드릴 점이 있습니다 1. 숫자 5일 란을 보면,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후 (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기로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배워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개정이 되어 내용이 바뀐 것인가요? 2. 통보 란에 "자격취소처분" 관련해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 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라 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개정된 것인가요? 3. 보고 란에 "자격취소처분" 관련해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여 한다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수정 반영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개정된 것인가요? 4. 2개월 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개략적인 사항을 ( ) 말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 문의드립니다 개정된 사항인가요? 5. 숫자 1년 란에서 "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 )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받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지정처분 후' 또는 '지정취소(재량처분) 후로부터' 가 맞지 않나요? 혹시 개정되었나요? 그동안 배운 내용과 다르다보니 확인 필요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번, 2번, 3번 질문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내용이  "국토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은 개정되어 삭제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질문

2개월과 2월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2개월은 2개월간의 기간을 의미하고 2월은 2월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사항을 2월말일까지 공고하는 것에 2개월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5번 질문

"지정받은 날"이란 말과 "지정처분을 받은 날"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와 지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정취소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지정처분은 지정을 받았다는 뜻이지만 지정취소는 지정받은게 날아갔다는 의미이지요. 


혹시 예전 자료로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개정된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최근 자료로 바꾸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은 최근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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