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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즉시와 지체없이 지문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18.10.18
문제에서 `즉시'나 '지체없이' 가 나오면 같다라고 해서 풀면되나요? 이전  수업시간에는 휴업재개시  자격증 반납만 즉시고 나머지는 지체없이라고 
배웠는데요. 중개사 카페어서 두 단어가 같은거라고 해서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10.20

-답변드립니다.

-즉시와 지체없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시는 명사로서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를 뜻하며, 지체없이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연해도 되는 것이 지체없이이고 즉시는 그런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즉, 시간의 긴박성은 즉시가 강한 것입니다.

-수험용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휴업재개 신고시 등록증 반환의 경우만 즉시라고 사용하며,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이행강제금부과시 이미 이행한 경우 즉시 부과를 중지하는 경우만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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