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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4.16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선


295조 2항에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어쩌고 저쩌고~~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선 

분명히 점유가 출연했쥬?


이게 뭔 일이데유?


어쩐지 쉽다고 생각했디야~~~~^^::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이 승역지소유자이고 

A,B,C 3인이  공유로 토지를 소유하면서 A가  갑의 토지를 19년간   도로로써 점유,사용해온 경우 

1년 더 사용해오면  20년간 통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시효를 하게됩니다.

아직 19년이므로 A가 지역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구요,


이때  갑이 A,B,C 3인의  지역권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지역권을 취득하려는 것을 멈추게하려면] 

갑은 전원에게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 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A,B,C 3인은 아직  지역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취득하려고 도로를 점유,사용을 하는 상황인 것이고 

갑은 이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는 입장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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