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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이*희

2018.10.22
교수님  동형모의고사 1회차 38번 5번문항이 지문이 이해가 안가네요
성숙도가 낮은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은 이행후의 용도지역의 동일 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지문이요?  후보지 이행지개념은 알겠는데 이지문이 이해가 안되네요
후보지가 이행됐을때의 비교 질문좀 부탁 드릴게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8.10.22
늘 행복하십시오.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변경 중에 있는 토지이므로
동일수급권을 판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전환,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즉, 전환 후나 이행 후의 용도의 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후보지나 이행지나 대응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해당 지문은 성숙도가 낮은 이행지라 하였으니...이행 전 용도지역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여야 합니다.

공업지가 상업지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하지요?
대상 토지가 이러한 이행지라면,,,사례토지는 이 토지와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이행 후의 용도인 상업지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행의 정도가 완만하거나 성숙도가 낮은 경우라면 해당 토지를 공업지로 봐야 하니,,.대체, 경쟁의 관계가 되는 사례토지도 공업지로 선택하여야 하지요? 즉, 이행 전 용도지역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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