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576 확인예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9.03.06

교수님, P576 확인예제 질문관련 질문입니다.

정답이 5번인데 저는 지문에서 '시효취득'이라는 단어를 보고 장사법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라고 판단하여 "5번은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틀린지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해설을 보니 장사법 시행이후에 분묘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하였기 때문에 "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가 옳은 지문이라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어느 부분을 보고 그 분묘기지가 장사법 전 후 오느시점에 개시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나요?? 

 

추가 질문입니다. OX 문제를 미리 풀어보았는데요 4번 관련 질문입니다. 다음 수업에 설명을 해주실지몰라서 미리 여쭤봅니다. 저는 O 라고 생각했는데요 판단의 근거는 기본서 P628 날개 1번과 P633 핵심콕콕을 참조하였는데요 해설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문제 4번이 X 라면 문제 7번의 다만~~ 이전의 문제 지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떠나 제가 개공이라면 제한능력자중 미성년자는 신분증제시를 요구를 하면 바로 알수있지만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기록에 등록되어 있다지만 이건 개인신상정보이고 제가 중개의뢰인이 아무말도 안하고 외견상으로도 정상인과 같다면 어떻게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임을 알수있나요?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서 중개사고가 나면 어느정도 책임이 있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11

-답변드립니다.

-1. 질문하신 문항은 ＂자연장을 한 자＂가 포인트입니다. 즉, 분묘를 설치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자연장을 설차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등 그 어떤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 문제는 몇 페이지 문제인지 특정하여 질문주세요.

-3. 미성년자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하듯, 피한정후견 선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인확인이나 본인의 능력여부 확인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개공의 과실책임은 대략 60~80% 정도로 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뢰인 직접거래 관련 사례 문의 드립니다 유*형 2024-04-26 12
직접거래 한민우 2024-04-26 12
68486 부동산공법 공법(한민우교수님) - 농지법 위탁경영 관련 문*혜 2024-04-26 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7 7
68485 부동산공법 교수님 입지규제최소구역이요. 성*욱 2024-04-26 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6
68484 부동산세법 교수님핵심요약집질문이요 이*현 2024-04-26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6 15
684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 김*욱 2024-04-26 8
자격취소 홍덕기 2024-04-26 8
68482 부동산세법 두장 세법 브로마이드 A4용 제공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4-26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15
684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김*욱 2024-04-26 7
지정취소 홍덕기 2024-04-26 7
68480 시설개론 시설개론 계산문제 이*비 2024-04-26 15
계산문제 조현행 2024-04-29 15
684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김*민 2024-04-26 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6
684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업로드 신*식 2024-04-26 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