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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빈

2019.03.08

채희대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최고의 설명을 곁들인 강의 매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강내용이 아닌 논외적인 질문이지만  간절히 조언이 필요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쉬는시간마다 수강생들이 줄줄이 쫓아와서 법률적인 조언을 많이들 구한다고 우스게소리로 말씀하셨었는데
저또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ㅠㅠ 죄송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에서
1)전차인이 전대인(임차인)에게, 월세를 밀리고 있다면 전대인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요 ?

2)혹 도시가스나 전기를 잠시 중지시키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요?

3)임대인이 아니면 전대인(임차인)은 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수 없나요?


전차인이 무단으로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내로 미납금 송금하거나 원만한 합의의사를 전달하라.
기한 내에 지금과 같이 연락을 받지 않고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시 계약해지의 의사로 간주하며 즉각적인 퇴거요청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하겠다. 동시에 단전(전기차단)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또한 부당이득금 청구 및 재산압류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혹시 문제의 소지나 더 추가할만한게 있는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채교수님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10
안녕하세요

전대차계약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전 잔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판례는 사례마다 다르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 관리규약으로
단전단수를 규정했는지,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일방적인 단전단수의 경우에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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