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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채무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시험 후 그점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2. 승역지의 공유지를 의미합니다.

3. 신뢰이익의 배상은 손해배상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손해배상에는 신뢰이익(손해)과 이행이익의 배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연

2019.07.06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을 재미있게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문제풀이 p 94 문제 2번에 1번 지문에서 채무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이되는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2.문제풀이 p183에 14번 문제에 2번 지문에서 공유자 1인은 요역지와 승역지 중 어디에 공유자1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문제풀이 p241에 17번 문제에 4번 지문에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책임으로 신뢰이익 배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문에 있는 손해배상과 신뢰이익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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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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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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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8
68456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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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8
교재 한민우 2024-04-26 18
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7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3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8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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