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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벌규정 (출제예상문제집 210p 8번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8.1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문제집 210p 8번 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3번 문항에 고용인이 행정형벌 받을시 등록관청은 개공의 개설등록을 취소할수 있다고 하고 맞는 문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개공에게 부과된 벌금으로 인해 결격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도 상취사유가 되는지요? 제가 진도가 늦어서 혹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셨는데 놓쳤다면 죄송합니다, ㅠ_ㅠ 가능하실 때에 설명해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11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게되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세가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민사책임입니다. 이는 고용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형사책임입니다. 금지행위를 한 고용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공까지 같이 처벌하게 되는 데 이를 양벌규정이라 합니다. 단, 여기에서 고용인 때문에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판례 때문에 개공이 결격사유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형사책임으로 개공의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행정상책임입니다.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면 소공에게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며, 그를 고용한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형사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취소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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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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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2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8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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