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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연

2019.09.18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564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미등기 건물을 전매한 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 . .  전매하는 자란  미등기 건물을 양도하는  사람만을 의마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수하는 사람도 함께 지칭하는 건가요?

만약  양도한 자와  양수한 자를 모두 일컫는 거라면   이 경우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자는 이를 양도한 자를 대위하여 양도한 자 앞으로 등기를 한 후 자신앞으로 이전등기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9.23

-답변드립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어야 합니다(대판1995.7.28 95다9075).

-따라서, 양도인 명의로 등기한 후 다시 이전등기를 하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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