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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통착사 제3자 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호

2020.07.12
비통착사 제107조~110조의 경우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취소와 무효 취소 불가의 요건은 본인과 상대방의 경우이고 이미 상대방이 제3자에게 매도했을 경우 선의이기만 하면 어떤 판결이 나든 본인이 제3자가 취득한 매물을 회수 없다는거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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