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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한*린

2020.07.12

안녕하세요 ^^


질문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한 조정금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X)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된 조정금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대상이다.


라고 하면 맞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mmbbss님~~
반갑습니다~~.^^.

일요일에 특강도 있었고 어제도 하루종일 강의라..이제야 답글 올리네요.ㅠ.

그렇게 이해해도 될 듯 하구요.^^.

다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의 증가와 감소는 '실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지적공부상으로만 증가와 감소가 있는 것이라서..판례가 아직은 없는 듯하구요..그래서 '양도'가 있었는지..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의 결론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입니다..^^.

mmbbss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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