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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중 과실수취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영

2020.09.18
안녕하세요 유치권에는 과실수취권이 있는데 왜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의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되는걸까요. 둘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득을 얻는걸로 보이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19
안녕하세요

유치권에서의 과실수취권은 진정한 의미의 과실취득권이 아닙니다.
다라서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취득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문상 과실수취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치권은 변제에 충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과실수취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신 채권에 충당하고 남는 이익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시험ㅇ이외의 문제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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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
답변 배정란 2024-04-25 1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2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0
승계 홍덕기 2024-04-25 0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3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0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0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26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5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6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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