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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심*연

2020.09.23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동시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배웠던 내용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하고(?)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등기를 하는 사례를 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정확한 세부내용은 확실한지 모르겠으나 여튼 어느 하나를 먼저하고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자가 어느 하나를 나중에 한 내용이였습니다. 꿈에서 본 내용일까요?ㅎㅎㅎㅎ 좋은하루 되세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9.23
이렇게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다니...
합격이 이미 와 있군요.

그 꿈이 뭐였나 하면,
갑이 10억 줄테니 좋은 건물 사서 관리 좀 해달라고 을과 신탁계약을 맺고,
을이 좋은 건물 찾아서 소유자 병과 매매계약을 합니다.
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하고, 동시에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어떤 연유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신탁등기가 안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냐고? 묻지마세요? 세상사 복잡하자나요 ㅎ)
그럴 때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면서 동시에 신탁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합격할 시험
수선수럽지 않게 차분히 맞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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