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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재

2020.10.26
8회차 모의고사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ㅠ 지문이 누락되어 다시 질문드려요. 72번에 보기 5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게 정답 지문인데요, 과실 상계의 의미인가요 아님, 선의 무과실의 매도인이 악의 또는 과실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걸 뜻하는 지문인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질때에 매수인에도 잘못있으면 손해배상시에 이를 참작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잊지.과실상계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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