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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효력규정예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0.11.17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하다가 예시로 중개보수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받은 것은 효력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입문서에는 사법상 효력을 무료화시키는 규저이라고만 되어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18
안녕하세요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효력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중개보수 상한선 규정은 효력규정이므로 이를 초과해서는 받기로 하는 약정은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력규정으로 볼지 단속규정으로 볼지는 판례의 입장이므로 왜 이것이 효력규정인지 고민하시면 의미없는 소모전이 됩니다.

어느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은 판례의 입장을 묻는 것이므로 판례의 입장을 체크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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